체코 원전 계약 지연에 ‘표정관리’ 민주당…정권 교체 이후 시나리오 주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치적 사업으로 홍보해온 만큼, 그간 국회 등에서 저가 수주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쳐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계약 연기 사태 이후에는 선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비판이나 입장 표명을 삼가는 분위기다.

15일 민주당 측에서는 체코원전 계약 불발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계약이 성사됐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외교성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이번 사안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섣불리 비판에 나섰다가 국익이 걸린 이슈를 정쟁화했다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줄곧 국회에서 강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침묵은 오히려 어색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쟁사인 프랑스 EDF의 주장과 일치한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계획 없이 홍보만 앞세운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도 “정부는 체코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조달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융지원 계획을 숨기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외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체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묻지마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지금 민주당이 잠잠한 이유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체코 원전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다는 '성과 프레임'을 만들어낼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계약의 본서명이 지연된 만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민주당 당내에 체코 원전 수주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계약 체결에 앞장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식에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 시장 재직 시절부터 원전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회의원으로서도 한-체코 경제협력 및 원전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원전 산업의 국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국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계약 체결은 미국 원천기술로부터의 완전한 자립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다는 큰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체코와의 원전 협력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방위산업,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원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국회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체코 측의 평가를 전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는 “체코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근 과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접근으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활용을 전제로 한 산업 전략을 직접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포항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포스코 등 철강업체의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 후보는 AI 산업 인프라 확대 공약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해 원전 전력을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도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는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현실적인 에너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아 원전의 적극적 활용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당의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대표 실무자로 활약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 같은 인적 연속성은 원전 산업을 정쟁 대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원전 활용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가운데, 대선 기간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계약 성사 여부와 함께, 정치권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도 체코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당 간 공세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면임에도, 대선 국면인 만큼 각 당이 향후 정치적 유불리를 철저히 계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