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RE100 투자세액공제·소부장 기업지원 추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왼쪽 일곱번째) 및 관계자들과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여섯번째) 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RE100협의체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제정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확대, RE100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전력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투자세액공제, 소부장 기업 재정 지원, 구매방안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야 한다. 물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업이 REC 구매, PPA 계약 체결, 자체설비 확보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약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설치 구역이 제한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민 반대가 가장 크다고 전해져 정책협약에는 주민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마련해주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공제조합 조성 등 금융인프라 조성이 정책협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RE100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RE100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뭉쳐 만든 협의체다. 매달 월간 RE100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들의 RE100 동향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