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고액체납자 제로화’ 본격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조세정의는 말이 아니라 집행"이라면서 조세정의 실행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국 개인 고액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돌입하자 이같이 밝혔다.

권력의 그늘 뒤에 숨어 세금을 회피해 온 고액체납자에 대해 도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은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건물로 대지면적 368.3㎡, 건물면적 1,247㎡에 달한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매입했다.

최 씨는 지방세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전국 개인 체납자 1위에 올랐다.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했지만 최 씨는 이를 거부했다.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 납부를 외면한 것이다. 결국 시는 같은달 16일 캠코에 공개 매각을 의뢰했고 약 두 달간의 권리 분석과 사전 절차를 거쳐 공매가 시작됐다.

입찰은내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며 공매가는 감정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나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낙찰가가 45억원을 넘길 경우 체납세금 25억원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압류 부동산 공매로 끝장을 보겠다", “개인 체납 전국 1위에게 예외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해 80일 만에 목표였던 1400억원 추징을 달성했다.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됐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 역시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성실히 세금을 내는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이 허탈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