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이번엔 풀리나?…李 대통령 중국 방문에 기대감 부푼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작년 11월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2026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 지위를 넘기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관계 현안인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자, 국빈방문으로는 9년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이번 첫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5일에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민생 협력 방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다. 정부는 당시 경주 회담에서 형성된 정상 간 소통 흐름을 이어가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적 개방, 교류를 통한 향후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문화·콘텐츠 교류 전반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돼 온 문화 교류 문제가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제 협력 일정도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도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자오러지와도 면담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로 이동해 지방 차원의 교류 일정도 소화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간 신산업·혁신 분야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방중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한중 양국이 과거 국권 회복 과정에서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일정이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비핵화 문제와 문화·경제 교류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