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다 감옥갈라”…벤처업계, 민주당에 배임죄 폐지 요구

벤처단체 6곳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해달라며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혁단협은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