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에너지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현실적 과제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은 국내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지"라면서도 “제도·계통·정주여건이라는 세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단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제도로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처한 산업·에너지 '이중 압박'과 '삼중고'를 새만금 RE100 산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 수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탈탄소 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가 겹치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 끼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산단은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공간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새만금의 강점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육상·수상태양광 중심)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 △신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스마트그린산단·그린수소 단지 등과의 연계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꼽았다. 그는 “기가팩토리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약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전력망 인프라 시차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배전망 구축이 뒤처질 경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비용 부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미흡, 전문 인력 부족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산업을 대표로 키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혁신광물, 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집적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낮은 균등화발전비용(LCOE) 실현, 분산특구와 연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연계 산업 기획, 인프라 적기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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