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 목소리…“환경·에너지 둘 다 제대로 안될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두 업무가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산업 진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고, 원전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노동부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하거나, 반대로 산업 업무를 노동부가 맡는 것과 같은 모순적 구상"이라며 “법안 통과도 안 된 사안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수원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원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방안이 국가경제 기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과 민심의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