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대식 의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대식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35건에 달하는데, 이 중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발생했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2019년 이후에는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하는데도,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한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철호 시의원, “부산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

부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동구1) 운영위원장

▲부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동구1) 운영위원장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동구1) 운영위원장은 “부산 동구의 부산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27일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고등학교는 앞으로 △해양‧인공지능(AI)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해양‧생태 기반 창의 체험활동,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며 원도심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한다.

강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종 선정을 위해 그간 학교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해오며 원도심 교육 생태계 회복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큰 전환전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단순히 한 학교의 성과가 아니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교육의 전략적인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 북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해양 특화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점은 부산고의 경쟁력 있는 교육모델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난해 경남고등학교에 이어 올해 부산고등학교까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됨으로써 원도심 교육혁신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의회가 앞장서서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부산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에 이 같은 혁신 모델을 만든 만큼, 앞으로도 원도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