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강 안좋다 보기 어려워", 尹측 “실명 위기 진단서 제출, 주기적 시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과 관련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에너지포럼] “탄소중립 속도, 산업 감당 가능해야…효율 향상·소비절감 병행 필요”](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9.9f0a914f32584f979b0f17a59eb37310_T1.jpg)
![“펑~” 충돌 순간에도 멀쩡…안전센터서 확인한 中전기차 [해외현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9.19a0b941ea3e40ac9d949c7df8c8ddf5_T1.jpg)

![[서울에너지포럼]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효율화·수요관리 없으면 시스템 부담 한계”](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b375a0b227c24608ac265d8319922fec_T1.jpg)
![[서울에너지포럼]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경쟁력 있는 공급 체계 시급”](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663e8448b5ce4d3ba36c01232dea54a9_T1.png)
![[서울에너지포럼] 김현제 에경硏 원장 “에너지정책, 우리경제 뒷받침하는 핵심”](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2572ac03b13249dc9ba7085a28d2fcdb_T1.jpg)
![[서울에너지포럼] 문재도 에너지미래포럼 대표 “정책 불확실성 줄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fb7b345c5f5e467195d2230c13cf9db0_T1.png)
![[서울에너지포럼] “호남 2030년 이후 수십GW 계통 부족…ESS가 유일한 단기 대책”](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7489146dca124c8db788a8ee4d48462b_T1.png)
![[서울에너지포럼] 김정관 태평양 고문 “탈탄소에 무게 쏘려 경제성·안정성 흔들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99a83d6899de43c3b52cd9cdb24b684a_T1.png)
![[서울에너지포럼] 산업용 전기요금 美·中보다 높아…“한국형 전원믹스 필요”](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5420735d2812410993a2df2c31f11542_T1.png)
![[EE칼럼] 수소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며](http://www.ekn.kr/mnt/webdata/content/202604/40_화면_캡처_2026-04-28_222.jpg)
![[EE칼럼] 한국 에너지 정책의 만기 불일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이슈&인사이트] 이란 전쟁으로 확산하는 한국의 드론 딜레마](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5.ede85fe5012a473e85b00d975706e736_T1.jpg)
![[데스크 칼럼] 집단소송법 소급적용, 누구를 위한 법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4bab7efb28f74c4488d6dd7734063576_T1.jpg)
![[기자의 눈] 발전공기업 통폐합, 최악의 기후 악당 낳을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7.b55d7f914e3d4ced9d9f8ec2b8377f6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