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생산적 금융’ 확대...‘위험계수 완화’ 카드

▲금융당국이 첨단·벤처·혁신 기업 투자시 위험계수 경감 등 보험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사진=챗GPT]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투자 활성화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기업 여신·벤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이어 보험사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100조원 규모)를 비롯한 정책펀드를 포함해 보험사가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 경감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은 국채 0%, 우량 회사채 0.2~2.5%,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9~12.7%, 주식 20~49%, 부동산 보유 20~2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투자에 따른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유럽연합(EU)이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경감 범위·요건 등을 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 3월말 기준 국내 생·손보사들의 운용자산이 1070조원에 달하는 점을 토대로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경기 침체, 인구구조 변화, 보험 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로서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보험손익 부진을 투자손익이 만회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미국발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유니콘 생태계(20곳 안팎, 1.3% 수준) 등을 보완하면 더욱 빠른 행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건전성 관리를 '금과옥조'로 삼는 보험사 특성상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비롯한 지표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위험자산을 늘렸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국의 권고치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온 것도 리스크 확대를 경계한 까닭이다.

기본자본 기준 킥스 도입이 논의 중인 점도 언급된다. 보험사가 더욱 몸을 사릴 만한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업황 부진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체 업권 중 3분의 2에 달하는 기업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떨어졌고, 일부 기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