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사 출신’ 정은경 복지장관, 산업계 목소리도 귀 기울이길

▲박주성 유통중기부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료보건 및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출신인 정 신임 장관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1년 반 끌어온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보여준 위기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체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에 대한 포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정 신임 장관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바이오헬스 업계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을 밝힌 정 장관에게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 장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의 적정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해 얼마나 의료인력을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제약업계는 정 장관이 밝힌 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 방침에 우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제네릭 매출 비중이 큰 국내 제약업계에 제네릭 약가인하는 제약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네릭 약가가 주요국에 비해 비싼 것은 맞지만 반면 신약 약가는 주요국에 비해 낮다. 우리 정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통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고수익 신약 중심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약가인상은 곧 환자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점에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약가체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외에도 바이오업계는 정 장관에게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강조했지만 현재 K-바이오백신 펀드는 1~4호 펀드 합쳐서 조성 금액이 3800억원대에 그치며 집행률도 20%대에 불과하다.

바이오업계는 수 천억원대 메가펀드보다 수 백억원대 소규모 펀드를 다수 조성해 초기 개발 단계의 바이오벤처에게 시의적절하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로부터 두루 환영과 기대를 받고 임기를 시작한 정 장관이 국민보건증진과 산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