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또는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에너지 부문은 환경·기후정책과 결합해 새 틀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에 “국정기획위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했다"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방침이 빨리 확정돼야) 정부 내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며 에너지 부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안에)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정서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국무회의 및 공개 석상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왔고,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 라인은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선임 자체가 에너지 분할 구상의 일부였다는 설까지 제기된다.
김정관 장관은 전력기기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CEO 출신으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아닌 민간에너지 기업 출신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정치권이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이 에너지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산업부 장관은 경제인 출신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고, 실제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민간 에너지 기업 대표를 지낸 김정관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부 내부는 부처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에너지 주무부처 이관 논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 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수소 등 핵심 기반 인프라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산업부가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에만 맞춰져 수립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부처 내 팽배하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후와 에너지 부서 간의 신경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주도권 경쟁 속에,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적 균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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