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112명에 주택대출 46억 지원...세부 내용 보니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주택자금대출 총 4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한국은행이 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제도를 통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정부 지침상 직원 주택대여금 상한액(7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 대여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주택자금대출 총 4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여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며, 반기별 변동금리 방식으로 직전 6개월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실시간 금리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여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며, 대여 방식은 20년 분할상환이다.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다른 유관기관과 달리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유지 중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지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의 직원 주택대여금 상한액은 7000만원이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금액인 5000만원을 대여 한도로 정해두고 있어 과도한 복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한국은행의 해당 제도는 직원 복지 목적의 제한적 지원으로, 실거주자에 한하며 엄격한 심사와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이에 한국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고, 금리도 현실화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경우 법령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근무 중인 은행원도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