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본상가로 소상공인을 살리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확대 촉구

700만 소상공인이 임대료 폭탄과 고금리·고물가·고임금의 3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경기도의 '공공임대상가'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하루하루 임대료에 짓눌리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지속 가능한 장사 공간"이라며, “현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여전히 체감을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방편식 접근이 아닌, 공공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선제적 조치만이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경기도의 '공공임대상가 조례'(2022년 7월 시행)를 전국 확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특히 “경기도 모델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명칭은 '공공 기본상가'로 변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빈 상가 ▲재개발·도시재생 지역 ▲신도시 ▲역세권 ▲재래시장 재건축 ▲슬럼화된 골목길 ▲지방공사 확보 상업시설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장기적이고 저렴한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동산사업조합 코렉스 장재식 대표 역시 “임대료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기적 현금지원보다는 10년 이상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을 국가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장기적 임대 안정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 상권 보존, 나아가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확실한 민생투자"라며, “상업 공간에도 '기본주택'과 같은 공공 개념을 도입하는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공공 기본상가'와 같은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희망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점포는 생계 그 자체이다. 임대료로부터 자유로운 '공공 기본상가'가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키는 열쇠"라고 호소했다.

남상원 기자 swna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