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표적이 됐다. 기존 은행과 다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졌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상품 금리는 최저 연 3%대 중반대인 반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2%대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낮은 금리를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왔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줄인 비용으로 금융상품 금리 경쟁력을 높여 고객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대환대출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되자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당시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대환대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평가에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인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목표 비중인 30%를 모두 달성한 상태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확대해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무턱대고 중저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인터넷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공하자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낮춰 금리 경쟁이 벌어졌고,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효용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환대출을 강조하던 당국과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비판하는 당국 사이에서 인터넷은행은 당국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 정책이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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