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낡은 방송 규제 전면 재검토…유료방송 재승인 폐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지원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