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CF연합 출범, '탄소중립 통행료'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오는 27일 무탄소연합(CF연합 : Carbon Free Alliance)이 공식 출범한다. 이회성 초대 회장은 최근 출범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대응은 해야 하는데 비용은 내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다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자국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글쎄요’ 한다. 이런 프리라이딩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말처럼 한국전력공사의 심각한 적자로 전력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기업인 한전이 지난 수년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구호 아래 역대급 적자 속에서 모든 비용과 부담을 떠안았기에 가능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의무도 당연히 수행했다. 그 결과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도매로 구입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판매단가로 인해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영위기를 넘어 기업 존폐를 위협받고 있다.

CF연합은 민간 주도를 표방한다. 그런데 한전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영국과 독일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액이 2500조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 원전을 제외해도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원자력을 빼면 무탄소 전원이 8%(태양광 5%, 풍력 1%, 수력 1%, 바이오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작년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지급한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대금이 10조원에 달한다. 민간 기업들이 과연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탄소감축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원전 개발 외에 각종 비용은 앞으로도 한전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전이 최소한 본전은 해야 한다. 계속 부채로 남겨 놓으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전이 조속하게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전기요금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CF연합의 첫번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