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처벌 적극 검토"…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도마위 오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카카오)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 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해당 건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조사에서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5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 원장의 발언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진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으로 구속됐고, 김 전 의장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만큼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실제 카카오 주가는 9월 초 4만원 후반대에서 지난 23일 3만7950원까지 밀린 바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다.

이날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거나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왔다"면서 "경고한 이후에 발생한 건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법 거래에 나서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