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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사진=연합뉴스) |
국내 기업인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외국 우려 기업(FEOC)’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법은 FEOC를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으로 규정했으며 IRA는 이를 원용하고 있다.
2025년부터 FEOC를 통해 조달한 핵심 광물을 투입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 재무부(DOT)는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광물 채굴과 가공을 비롯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조단위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을 철회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역시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 의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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