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대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빠져…국회에서 논의 이어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에 대해선 "각 부처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의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총리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차질없이 정상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국정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15일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체코와 폴란드 정상들을 만나 우리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상호 협력 분야를 원전과 방산,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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