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기지개?…"에너지 안보 위기에 필요성 커져"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모잠비크 Area4 광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안보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재조명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12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말했다.

MB시절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에너지 자원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 부실의 주요 요소로 지적된 뒤 저조해 지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특히 국내 주요 에너지원인 LNG 가격 폭등 및 수급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LNG를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율은 40.1%에 달한다. 해외자원 확보를 안보와 전략물자 측면에서 접근, 지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결과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수립한 2030년 자주개발율 40% 달성 목표를 10년 앞서 2020년에 달성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자원개발율은 2015년 15.5%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1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양국 모두 약 94%에 달한다.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에 대한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서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한국의 자원안보는 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LNG 자원개발률 반전이 시급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로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가스전 개발과 수송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LNG 확보 경쟁 심화 및 높은 가격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LNG 도입가격은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에 직결되고 국민경제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교에너지로서 상당기간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어서 해외 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상류) 부문을 전담하는 공적지원기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적기관은 자원개발의 성공요건인 재원, 기술, 정보 등을 두루 갖추고 지원제도를 안정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 요구액이 대폭 늘어나 주목된다. 이차전지, 전기차 등 희유금속을 소비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중동 석유감산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도 산업부 에너지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자원개발조사 143.6% △신산업맞춤형 핵심광물개발 활용기술개발(R&D) 111.2% △유전개발사업출자 59.8%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해외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 예산도 전년 대비 50% 증액 요구됐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