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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에 따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가 증가했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명으로 전년(1123만)에 비해 43%(482만명)가 급증했다.
특히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이다. 전년(1383억)보다 1명당 946억원씩(68.4%) 주식배당을 더 가져갔다. 상위 10명의 주식 배당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이들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 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39.3%)이 늘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다.
또한 상위 0.1%(1만6054명)는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를, 상위 1%는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명 및 상위 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어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고용진 의원의 지적이다.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445만명)의 일반 개미투자자들 배당소득은 2조8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만원에 불과했다. 그 중 하위 50%(803만명)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1년 전(7120원)보다 721원 증가한 금액이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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