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대형 광역통신망 구축(M-BcN) 사업, 사업자 선정부터 '우려 목소리'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부사장 등이 지난달 9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열린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착공식에 참석, 행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강규 국군지휘통신사령관(준장), 강동훈 해군참모차장(중장), 신수정 부사장, 신범철 차관, 이장우 시장,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중장),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중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방부와 KT가 손잡고 국군용 전용통신망을 전군으로 확대하는 초대형 광역통신망 사업(M-BcN)이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자격 논란과 함께 부실공사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방안보 우려’까지 낳고 있다.

7일 국방부· KT 등에 따르면 M-BcN 구축 민간투자 사업은 1차 사업을 통해 전방 육군 부대 중심으로 구축됐던 군용 전용통신망을 해군, 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국 2000여개 부대까지 초고속 회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서 KT는 컨소시엄을 구축해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으로 약 1만㎞ 이상 신규 광케이블 설치와 통합망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화된 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군이 독자적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9월까지 광역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2034년 9월까지 10년 동안 KT가 운영을 맡는다. KT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0개 시공업체와 컨소시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선 이 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으로 사업 참여 시공업체들이 엄격한 기준 없이 선정된 점을 꼽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자격 논란에 휩싸인 일부 시공업체들의 사업 참여로 부실공사 위험론도 제기한다.

총 사업비 약 6500억원의 대규모 국방예산 투자사업 참여 기업들의 연간 매출 규모가 수백억원에 불과하거나, 통신관로공사 단일공사 수행 실적이 수십억원에 불과한 시공능력 순위 하위 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업계에 따르면 총 9개공구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기업들의 2023년 기준 연간 시공능력 평가액 및 순위를 살펴보면 △142억원 442위 △155억원 374위 △426억원 57위 △256억원 148위 △142억원의 442위 △386억원 69위 △114억원 658위 △429억원 56위 △126억원 546위 기업들이다.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군의 안보 생명이 달려있는 초대형 광역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위 도급순위 기업들은 모두 빠지고, 상대적으로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실적 및 신용평가 등으로 볼 때 다수의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이라며 "KT컨소시엄 업체로서 참여하게된 것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T가 내놓은 해법은 ‘시공능력이 뛰어난 하청업체 끼워넣기’라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시공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일부 업체들이 1차 컨소시엄 사업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자 KT는 현재 여러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하도급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청에 재하청 구조가 되면서 부실공사 위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업계 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시작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일반 기업에서도 신용도, 시공능력평가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영세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거 정부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천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시공실적,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컨소시엄 구성은 규정대로 진행했고 이상은 없다"면서 "컨소시엄 구성 규정 자체는 외부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M-BcN사업은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국방부 사전 PQ심사(신용도, 사업실적 등)로 선정했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는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사업에 참여했으며,제안 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며 "KT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고시된 기준에 적합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측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참여 자격기준으로 △대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불가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20% 이상 △참여 중소기업 수 5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는 모든 BTL 사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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