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아웃복싱…국회 행안·국방위 전체회의 불참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불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다.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다.

하지만 두 상임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행안위 전체회의의 경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민주당 소속)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전체회의에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자리를 뜨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으로 예전된 17일과 18일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를 요구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이날 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고, 그 첫 번째 사망사고 수사가 바로 채수근 상병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 불참을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