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에너지식민지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서로 못믿어

과거의 식민지 전쟁이 총칼을 앞세운 무력 전쟁이라면 요즘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전쟁에 가깝다.

주권이 독립된 나라라도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나라 경제는 타국에 종속된다.

러시아가 마음 먹고 가스관을 틀어막으니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발전소만큼은 국내산 기술로 만들겠다는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업계, 정치권, 환경단체 등은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산업 육성 과정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기업들은 지원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정부는 논란을 피하고자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괜한 논란에 얽히는 게 부담스러워한다.

일부 기업은 산업 육성으로 혜택을 보게 돼 있다. 기업이 본 혜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몫이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산업 육성에 모두가 군말 없이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이다.

산업 육성 정책 중에 태양광 탄소인증제,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소발전 전력구매 입찰시장 국내산 가점 등이 있는데 모두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열렸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보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두고 업계에서 뒷얘기가 무성하다. 일부 국내산 수소연료전지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됐는데 과한 혜택 아니냐는 이야기다.

낙찰가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면 과한 혜택이라는 꼬리표가 또 붙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균낙찰가격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수소연료전지 평균 거래 가격보다 약 10%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RPS 시장가격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RPS 시장 가격이 워낙 요동쳐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기준 RPS 시장의 현물시장으로 보면 수소연료전지 전력거래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300원(REC 가중치 1.9 반영)으로 계산된다.

산업부는 이보다 10% 낮은 kWh당 270원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일반적인 태양광 RPS 시장 현물시장 전력거래가격인 1kWh당 약 225원(REC 가중치 1.0 반영)보다 20%(45원) 비싸다.

수소연료전지가 RPS에서 워낙 비싼 전력거래가격을 받다 보니 10% 낮더라도 전력시장에서 그리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가뜩이나 수소연료전지는 야당과 환경단체로부터 연료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고 지적받는 에너지원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두고 한 소리 듣느니 정보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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