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공식출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가졌다.(제공-경북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화 시대를 이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5년간 지방시대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정부부처 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8명과 위촉 위원 21명 등 총 39명으로 이뤄졌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각각 4명, 17명을 추천하게된다. 위원회 산하에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을 연계하고 지역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했다.(제공-경북도)

위원회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선포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규제 완화로 명문 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교육자유특구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 운영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로고(CI)도 론칭했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마련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게된다.

이날 현판식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는 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 뿐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화시대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