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연체 위기자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연체율 관리 강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또 부실 위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추진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됐으나 그동안 누적된 금리인상과 건설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부동산 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약정이율을 30∼50% 낮추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원금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현재 1조원 규모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PF펀드는 필요시 투자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줄일 예정이다.

하반기 부실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연체율을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손실 흡수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은 경기대응·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상호금융의 경우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40%로 적립한다.

부실채권 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은 캠코뿐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로 확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불러일으킨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융회사 부실 예방과 위기사전 차단을 위해 위기징후 시 채무보증과 자본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을 신속 도입한다.

현재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의 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과 지원 목적, 업종 등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단계에서 2회 과세하는 것을 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하도록 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가 4분기에 집행될 수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도산 제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회생법원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지방법원도 회생법원과 연계해 화상 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 확대, 수급 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유동성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와 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오는 12월 폐지하고, 하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시장 내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하고 내년에 시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27억 달러 한도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과 일본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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