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코인’ 국회 윤리특위 제소…눈 가리고 아웅?

▲변재일 위원장이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에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곧바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관련 민주당이 그간 자체 추진해온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국회 윤리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에 대해 이번 사태가 당에 장기 악재로 자리 잡거나 당 내홍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검찰이 최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해당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에 당 자체 조사 등의 해법을 내놨지만 3050세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 하락의 경고음이 울렸다.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등 징계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회 윤리특위가 강제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제소에도 순탄하게 열리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사실 확인 및 엄중한 징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집권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윤리 특위에 제소한 것이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조사를 받을 때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께서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윤리위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료"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우선 윤리감찰단 조사 후 윤리위 제소를 계획했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전수조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여야 의원 전수조사는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 대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쇄신총회에서는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로까지 논란이 퍼졌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 제소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윤리위에 강제 조사권·자료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여론에 떠밀려 윤리위에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남국 의원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검찰 수사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뒤늦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