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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11:27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상 현황 자진 신고 및 조사 가능해져



민주당, 당 내부 비판 목소리에 김남국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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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워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로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결의안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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