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의료계 갈라치기·날림 입법" vs 野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협치 거부"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림 입법’이라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안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反) 의회주의에 따른 협치 거부’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립도 팽팽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민주당의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과 간호협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거부권 행사는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 자랑"이라며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反)의회주의 선언"이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 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부권 행사 철회를 압박할 방침이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