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거대야당의 재정중독, 마약사범과 무엇이 다른가?"...야당에 맹폭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거대 야당의 재정중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채무 1000조원을 포함해 23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나라살림 격인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인 117억 적자"라면서 어려운 나라 살림를 걱정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처럼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인데 거대야당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재정중독 포퓰리즘 정책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부채폭탄 주범이 누굽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목하면서 "문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62.3% 폭증했으며 지난 5년 동안 국가직 인건비만 연 9조원, 연금충당부채는 400조원이나 증가시킨 공무원 13만명 증원,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과잉의료, 각종 현금성 지원 등 재정중독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2016년말, 국민 1인당 1224만원이던 빚이 문 정부를 거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1300조원의 부채는 빼고도 이만큼이다"라고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유 시장은 특히 "그런데도 거대야당은 매년 1조원 넘게 드는 양곡법, 모든 성인 1000만원 대출, 기초연금 인상 등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매표용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했다.

유 시장은 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국민입니다"라면서 "우리보다 9년이나 빨리 GDP 3만달러를 달성했던 그리스가 재정중독 때문에 경제가 반토막 나고, 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가 재정 퍼주기로 무너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포퓰리증 정책의 폐약을 조목조목 따졌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제가 민선6기 인천시장일 때 3조 7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고 재정건전도시로 바꿨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재정지출의 유혹을 자제하며 재정을 혁신하기가 대단히 힘들지만, 사심을 버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그 당시 인천시는 하루 이자만 12억원을 물어야 하는 빚더미 도시였는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금리 상황을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과도한 부채는 성장을 가로막고 미래를 좀먹기 때문에 마약 같은 재정중독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재정투자에 나서야한다"면서 "거대야당은 재정준칙 법안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