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양시민의날 개최 ‘실종’…고양시의회 결정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새해 첫날을 준예산 체제로 열었던 고양특례시가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으로 또다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2023 시민의날 기념식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시민을 푸대접한다는 거친 비판이 고양특례시의회를 향하고 있다.

고양시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차 추경예산안은 3일 수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당초 고양시에서 제출한 규모는 약 2170억원으로 시민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 및 본예산 삭감-미편성 사업 등이 담겼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약 60억원 규모다. 특히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약 58억원이, 업무추진비는 1억8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연초 본예산 대폭 삭감 이후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고양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대비했으나 추경예산마저 삭감돼 주요 사업 다수가 발도 떼보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민의날 기념식 개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이 중 시민의날 기념식은 매년 10월1일 ‘고양시 시민의날 조례’에 근거해 추진해온 행사다. 고양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등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을 위해 드론쇼,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시민화합을 계획했으나 이제 물거품이 됐다.

아울러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고양형 복지체계’ 핵심 전략이다. 그런데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예산은 작년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되고 2023년 본예산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 이번 제1차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삭감돼 4번이나 예산 확보에 고배를 마셨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삭감은 시장 및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 언론홍보담당관 등 일부 부서에 대한 ‘표적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고양시 예산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작년 11월 고양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으며, 이로 인해 고양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후 고양시의회는 올해 1월 임시회를 개의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로나 당초 고양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고양시는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회와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주요 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채 본예산이 확정됐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갈등은 조직개편까지 번졌다. 작년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후 연초 상반기 인사이동과 함께 조직 정비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안이 아직도 고양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직원 불만이 고조되는 한편 조직 전반에 불안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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