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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쌀마저 표심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현실, 개탄스럽다" ...야당에 '직격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6 11:33

거대 의석수로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한 야당, 거세게 비난
쌀소비 확대와 농지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변화 등 본질적인 해결책 제시
시, 여러 방식으로 쌀값 안정화 조치 시행...쌀 수급 문제 해결에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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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야당의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처리와 관련, "쌀값은 반드시 안정돼야 하지만 ‘쌀’마저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면서 "쌀마저 표심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가진 야당의 처사"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야당이 거대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보단 ‘푯값’을 잡겠다는 심사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발하면서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쌀값은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며 재차 강조하고 "그러나 야당이 거대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보단 ‘푯값’을 잡겠다는 심사 같다"고 일침을 가하며 직격했다.

유 시장은 이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도 쌀값이 떨어진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와 농민단체의 법안 원점 재검토 요청도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쌀 의무매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힘으로 찍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농업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입니까?라고 자문자답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쌀까지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야당을 향해 엄중히 경고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도 쌀값이 문제였다"며 "시장의 쌀 수급 상황을 살피며 매입량을 조절하는 한편, 쌀 소비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그 당시에 쌀값 안정화 조치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유 시장은 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쌀보다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쌀값 하락의 원인은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쌀값 하락 원인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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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유 시장은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조정과 논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을 과감히 시행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을 비롯한 쌀 소비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본질적으로는 농지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부에 조언을 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의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캐나다에 강화섬 쌀을 수출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 확대와 함께 국내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쌀값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부터 앞장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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