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절반 이상이 ‘사고내용 조작’

▲(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 A씨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선정했다.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자 감속, 사고회피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이었다. 전년(9434억원)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대비 5.2%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였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이 중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 늘었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진단, 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늘면서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의 적발 비중이 24%로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었다.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은 2021년 19.8%에서 2022년 22.2%로 늘었다. 반면 10대, 20대 비중은 2021년 21%에서 2022년 17.3%로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였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