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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최근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안팎에서 형성되면서 국회도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각종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7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 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관계자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글로벌 시장 변화가 급격하다는 점이 국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패권 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어 긴장감이 조성된 상태다.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에 따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공청회 자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도 앞서 우리 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이 작년 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구조혁신 지원 R&D’ 사업의 올해 예산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안정적인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조혁신 지원 R&D’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5년간 약 1조원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기부의 예산 30억원은 전체 업종에 대한 지원 비용인 만큼 현실과는 동떨어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하다는 점을 최근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전기차는 38만9855대 보급됐지만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을 합쳐 20만5205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돼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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