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가 이달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며 제4인터넷은행 심사 과정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층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제4인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뱅 예비인가를 위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이달에도 심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4인뱅 예비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6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결과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심사 과정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예비인가를 신청한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과 지난 11일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4인뱅 컨소시엄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4인뱅 인가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 중인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4인뱅 인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4인뱅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제4인뱅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은행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과제로 추진된 만큼 새 정부가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지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많다.
또 새 정부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며 제4인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정책이다. 금융취약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4인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층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제4인뱅이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 컨소시엄들은 기존 인터넷은행과 달리 소상공인, 취약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금융 취약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제4인뱅 출범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준비 과정을 거쳐 컨소시엄까지 구성한 제4인뱅을 활용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인가 발표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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