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尹정부도 탈석탄 '역주행'…석탄 발전량, 2년 연속 증가세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정책으로 이어져온 탈(脫)석탄이 역주행하고 있다.

두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지난해 석탄화력 발전량이 지난 2019년 최대 규모에 근접했다. 석탄발전량이 지난 2020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석탄 발전량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지적된 석탄발전의 마땅한 대체 전원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대 대체 전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석탄발전과 함께 기저발전으로 비교적 값싼 연료를 쓴 편이지만 발전기 정비, 송전 애로 등으로 갑자기 발전량을 늘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체전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최근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값싼 발전단가 매력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만9112기가와트시(GWh)였다. 2020년 1만6534GWh를 기록한 뒤 2021년 1만8309GWh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2019년 1만9174GWh에 가까웠다.

▲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

석탄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 10기 조기폐쇄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량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2021년부터 전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에너지위기까지 겹쳐 전력생산 비용이 치솟자 발전량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력수급과 가격의 한계로 석탄발전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와 LNG(액화천연가스)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충족, 연료비나 SMP(계통한계가격·전력시장도매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는 2020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7곳 가운데 30곳을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곳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가격이 치솟는데다 지역민원에 막혀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는 물론 지난 2021년에도 여름과 겨울 폭염과 한파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풀가동됐다. 올해는 물론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난 2021년 여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기가와트(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도 매년 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4~11월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자력발전 8기의 계획예방정비로 인해 LNG 발전량이 치솟자 선도시장 등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치솟는 SMP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자료=전력거래소]

우리나라는 통상 연료가 저렴한 기저 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먼저 가동한 뒤 LNG 발전, 유류 발전 등의 순으로 가동하는데, 전력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원전과 석탄 의존도가 높아진다. 지난 2년간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내 한전 적자 심화 등으로 석탄발전 가동이 늘어났다.

여기에 계획예방정비가 다른 발전원보다 긴 원전의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LNG 발전의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의 설비 확충과 송전망 설비 지연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기조는 한 순간에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피크 시기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소가 돌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원전과 석탄은 한번 가동하면 껐다 켰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 발전을 하려면 밤에도 돌려야 해 사실상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에너지위기 까지 겹치니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