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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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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1주년 앞두고 국제사회 격돌…"러시아 승리 결코 없다" VS "패배 불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2 09:51
BIDEN US POLAND DIPLOMACY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폴란드 왕궁 정원의 쿠비키 아케이드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UPI/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1년으로 다가가면서 서방과 러시아간 긴장감이 극에 달아오르고 있다. 서로에게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폴란드 왕궁 정원의 쿠비키 아케이드에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분열되지도 지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나토 조약) 5조는 견고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토 설립의 근간이자 집단방위체제를 상징하는 조약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전체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같은 날 나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파괴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격하려는 계획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방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에 대해 의논했다"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고, 이를 억제하려 한 것은 우리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서방이 지역 분쟁을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의 책임은 서방 엘리트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 러시아가 어렵고 결정적인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돈바스 방어를 위한 우리 작전을 지지한다.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미국이 새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이고 일부 미국 인사들이 전면적 핵무기 시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Russia Putin

▲2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P/연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이 잇달아 내놓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둘러싸고도 두 정상은 충돌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은 우리 경제를 패배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서방이 또 다른 제재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금주 중으로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러시아 정부 관료의 가족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추가 제재는 미국과 유럽 등 우방이 군사·기술 분야를 강화에 필요한 핵심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역시 11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러시아 수출 금지 조처,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경제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WSJ에 전했다.

EU는 미국, 영국과 긴밀히 조율 중인 새로운 제재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수출금지 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군대와 군사 관련 회사들이 유럽과 다른 서방 공급자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정 기술과 부품을 겨냥하려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서방은 이미 에너지 금수와 금융 제재 등으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으나, 이제 기존의 대러 제재에서 노출된 구멍을 메우고,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외교관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10여개 회원국은 EU에서의 대러 제재 집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갖추고, EU 관리들에게 대러 제재 이행에 대해 더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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