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최종금리 3.75% 전망 3명…"물가·美·中 불확실성 고려"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처음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또 인상됐다.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 3.5%까지 높아졌다.

여전히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금통위원 최종금리 ‘3.5% vs 3.75%’로 갈려

한은은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라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5%를 기록했다. 앞서 정점을 기록했던 6%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비해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날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이 3.5%와 3.75%로 나뉘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에서 위원 3명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면서 약 3개월 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위원 3명은 상황에 따라 3.75%로 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는 물가 경로, 미국 금리 방향, 중국 경제 회복 등 불확실성이 많이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는 당분간, 즉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이라며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며 물가, 성장흐름, 외환시장 등을 감안해 전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견이 3대3으로 나뉘게 되면 결국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이 총재는 이날 의장인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의견을 내서 한쪽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물가, 성장 경로 등을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물가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2%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 "중국 경제·국내 소비 위축"…성장률 1.7%보다 하향 전망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1.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약 두 달 만에 낮아진 이유는 중국의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며 중국 경제가 단기간 나빠졌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나빠졌다"며 "국내 소비도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12월 지표가 음(-)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했다.

올해 1분기는 성장률은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재정의 조기집행이 기대되고 미국과 유럽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많지 않고 정상화 가능성이 12월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나아질 것 같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세한 얘기는 2월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보면 수출 부진, 국제경제 둔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 침체 가능성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전망치인 3.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반영되며 물가 하락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 수록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국면인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는 관계당국이 다시 모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예전과 달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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