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 일지라도 새롭게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갖는다. 작심이 10일이 되기도 하고 100일이 되기도 하고, 진짜 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그래서 짧게 목표를 잡아야 성공한다고 조언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서툴기만 하던 정책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하다. 물론 여전히 미흡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니 약간은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다.
당장 눈 여겨 볼 것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향후 1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에서 전력수급 계획은 한국에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탄소시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의 탄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선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50년에는 아예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선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더 당기겠다는 국가도 있다.
두 번째 탄소시대는 15년 이상 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말해주는 데 지난해에는 최대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이 발전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도입하였고 몇 년 뒤에는 중요한 산업, 정유,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증거는 유럽에서 23년부터 시작되는 탄소 국경 조정세, 즉 ‘탄소 관세‘다.
네 번째는 이와 연계하여 대기업들부터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것도 시작된다.
다섯 번째는 탄소감축 인지 예산제도, 외국에서는 녹색 예산 탄소 예산이라고 불리는데 정부의 예산 편성시에 무조건 탄소감축을 하는 예산을 기획 편성하고,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외에 유럽 중심의 탄소세도 있고, 탄소마일리지 탄소마크 등의 제도도 있다 바야흐로 ‘탄·탄·탄소’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탄소 시대의 핵심에는 전력이 있다, 이번 10차 전력 수급 계획의 핵심을 발전원별 구성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비중은 2030년에 32.4%에서 2036년에는 34.6%가 되고, 석탄은 19.7%에서 14.4%로, LNG는 22.9%에서 9.3%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신재생은 21.6%에서 30.6%,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는 2.1%에서 7.1%, 그리고 기타 전원이 1.3%에서 4%정도 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과 비교할때 원자력이 늘어나고 신재생과 LNG 발전은 당초 목표치보다 비중을 낮춰 잡았다. 물론 수소만을 합치면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력이나 에너지 정책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니 심사수고 하여 계획하고 정권이 변하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에너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어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특히 한국의 경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심지어 기존의 발전소 건설도 이제는 모두 선 전력계통망 확보, 후 건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전력계통 영향 평가, 재생에너지 입지 계획 등이 10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에 기반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결국에 주민의 수용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세 번째는 원료수급에 취약한 한국 에너지 공급 구조를 볼 때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너무 과감하게 구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격의 불안정성이 상당한 천연가스 시장에서 과연 공급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수소를 혼소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제약 조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원료확보, 수송, 저장, 그리고 적정가격의 유지 등이 고민거리다. 국산화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허기야 에너지 가격의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 할 정도로 어렵기는 하다. 그래도 석탄의 경우 자원 안보차원에서 전력비상시를 대비한 정책을 고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탄소시대에는 모든 것이 무탄소, 저탄소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다. 에너지 업계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정책 만큼은 작심 3일, 아니 작심 4년이 되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논쟁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그럼으로 15년이 지나도 계속갈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와 국민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말고도 대한민국은 고민할 것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 양분화, 도농 격차, 진정한 지방 분권 등등.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새해의 큰 바램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