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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
감사원이 3일 공개한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과 광업공단은 특정 금속자원 수입이 중단됐을 상황을 대비해 국내 수요에 필요한 물량을 파악하고 연간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관세청 품목코드 세부분류(10자리)가 아닌 중분류(5∼6자리)로 금속자원을 비축하는 탓에 일부 비축 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고 목표재고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납은 비축이 필요한 ‘납 함유량 99.99% 이상인 것’뿐 아니라 ‘기타’까지 포함된 더 넓은 개념인 ‘정제한 납의 괴’로 목표재고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감사원이 재산정한 납의 목표 재고량은 21t이었다. 조달청은 21t의 약 414배인 8691t으로 목표 재고량을 계산하고 약 590배인 1만2389t을 실제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니켈 브리켓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적정 목표재고량이 3586t인데도, 추가 구매 없이 시범비축 대상으로 30t만 비축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공단은 희소금속의 비축물량을 산정할 때 최근 3년 평균 수입량 자료가 아닌 2010∼2012년의 3년 평균 수입량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수요 대응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텅스텐분과 안티모니괴 등 희소금속의 2019∼2021년 3년 평균 수입량을 다시 파악해 2022년 목표 재고량을 재산정했다.
감사원과 광업공단의 산정 결과를 비교해보니 텅스텐분의 적정 목표재고량은 178t인데도 40t으로 과소 산정됐고, 안티모니괴는 적정 재고량이 615t인데 1520t으로 넘치게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이 탄산스트론튬 등 희소금속 비축 기능을 광업공단에 이관하기로 하고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구매 협상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구매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1년 4분기 탄산스트론튬 수급에 비상이 걸릴 징후가 보이는데도 국내 비축량이 100t 미만으로 매우 적어 판매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까지 재고량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구매를 중단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달청에 요구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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