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안 발표…소상공인에 최소 3만원·모든 이용자 이모티콘 제공

▲카카오 CI.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 3종 등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에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의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지원 금액 산정 구간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한 피해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정했다.

50만 원이 넘는 피해 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사례 검토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현금 지원과 별도로 전체 소상공인에게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디지털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4800만여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에게는 이모티콘 총 3종(영구 1종, 90일 2종)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모티콘은 다음 달 5일부터 지급된다.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1015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만 건의 실증 데이터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피해가 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원칙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균형있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협의체에서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안을 고심하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막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와 균형점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