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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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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공직자 자부심 짓밟아, 도 넘지 않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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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뒤에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비판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갈등도 다시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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