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가팔라 주택시장 대응 어렵다…‘경착륙’ 예고

▲15일 서울 논현 건설회관에서 이충재 건산연 원장이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모두 침체되는 복합위기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주택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일련의 금리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엔 버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 및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복합적인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허 위원이 실제로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과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6%는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가운데 8·16대책 중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의 지속적 대응이 강조됐다. 허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으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아파트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 통계는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허 위원은 "가격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며 "정부가 지난 10일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금리 상승 속도로는 주택시장을 대응하긴 어려워 지속적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이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이어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다"고 판단했다.

특히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개선과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제도 개편 외에는 아직 시행된 것이 없어 속도가 늦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연구위원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와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달성을 위해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