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전기가 송전선 건설 지연으로 못 오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수요집중과 원거리에 위치한 발전설비 건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해안에 석탄발전소가 몰리고 원전이 확대되어 765kV를 건설해야 하면서 홍역을 치른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분산화를 활성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발전설비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산화가 안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이 복잡한 곳에 몰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 이면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이 있다. 배달비를 더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기요금을 무는 것 자체가 특혜다.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다.
전력수요가 몰리면 수도권에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수도권에 누가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감히 지을 수 있겠는가.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에서도 힘든데 말이다. 그나마 수도권에 건설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었던 발전설비는 가스발전소다. 그런데 가스발전소는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첫째, 발전설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문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전신이 장기전력수급계획인데 전기사업법에 1989년에 들어왔다. 사실은 원전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도 이 계획의 덕을 많이 봤다. 서해안에 영흥,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발전단지도 그렇게 지을 수 있었다.
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공기가 10년 이상인 원전이나 7-8년인 석탄발전소는 착착 건설되지만 공기가 짧은 가스발전소는 착공시점의 전력수급을 계산해서 미뤄진다. 원전이나 석탄을 수도권에 지을 수는 없으므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건설했다. 새로운 입지 구하는 것이 어려워 6기에서 10기의 발전소가 한 부지에 들어섰고 대단위 발전단지에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니 송전선 용량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
둘째, 연료가격이다. 가스발전소의 연료인 발전용 LNG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교차보조하는 바람에 값이 비싸졌다. 그렇지 않아도 LNG로 들여와서 비싼데 값이 더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도시가스는 LNG로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발전용 천연가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이처럼 가격에서 불이익을 보는 바람에 수도권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규제다. 지역난방은 전세계에서 가장 주택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에너지 절약형 난방방식이다. 수도권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정의되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90%에 달한다. 집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공동주택에서 집단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난방비를 절감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한난의 열요금이 정부의 가격규제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도 한난 열요금의 110%를 상한으로 규제되고 있다. 수도권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각만큼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게다가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LNG 가격은 발전용 LNG 가격보다도 비싸다.
정부는 지난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분산화가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덫 칠하는 모양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역차등 전기요금을 도입하고, 발전설비 계획 방법도 바꾸며, 발전용 LNG 가격과 열병합발전소용 LNG 가격을 낮추면서 열요금도 정상화해야 한다. 부차적인 방법을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산화는 쉽지 않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