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도 최대 10조원 적자 전망 "기준연료비 대폭 인상해야"

▲한전 실적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3분기에도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기준연료비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3분기 평균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193.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46원의 두배가 넘는다.

향후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업계에서는 kWh당 5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전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를 최소한 40원에서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SMP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부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유보하고, 일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가운데 3분기와 4분기까지 합산하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가격신호 회복, 에너지 효율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저렴한 수준이며 소비량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1㎿h=1000㎾h)당 103.9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저렴한 수치다.

OECD 평균 전기요금 170.1달러의 61%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독일(344.7달러)이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h당 255.2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달러로 OECD 34개국 중 22위였다. OECD 평균(107.3달러) 대비로는 88%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만134㎾h로 캐나다(1만4098㎾h), 미국(1만1665㎾h)에 이어 3위였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인구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가격 왜곡은 에너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전력은 특히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에너지원보다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12월 말 내년도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준연료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