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은 고차 방정식"…정부, 내년 본격 인상 앞두고 고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최소 40%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용 요금을 올리자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까 우려되고, 가정용을 인상하자니 각종 사고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민심이 더 악화될까 걱정이다. 결국 소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전력도매시장 개편 등의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반발 등으로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추가 대폭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가 마땅치않다는 게 정부의 주요 고민거리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일시에 해소하거나 큰 폭으로 줄일 묘책도 보이지 않아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전 자체의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고 한전의 전력 구매처인 발전사와 고통분담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정부와 한전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이번에도 산업용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SMP 상한제도 마찬가지"라며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가정용을 인상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다음달 20일쯤 올해 마지막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분기와 4분기 인상한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이 유력하다. 다만 기후환경요금과 기준연료비는 인상폭에 한도가 없다.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2원,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인상한 바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으로 조정 한다고 해도 최근 전력구매가격 고공행진으로 급증하는 연료비 부담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이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은 "산업부에서 다음달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으로 확정할 경우 기존 요금에 5원을 더하는 게 아니고 4분기에 설정된 연료비 조정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조정요금이 10원이라야 5원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요금을 5원 올려봐야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SMP 고공행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SMP는 지난해 kWh당 평균 90원대였지만 올해는 2배가 넘는 2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여전히 전력을 250원 넘는 금액에 사서 절반 수준인 120원대에 팔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계산해도 kWh당 50원이 아닌 100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상반기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간 최대 40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요금 인상 없이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20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적자 폭을 고려하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의 회사채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모든 소비자는 ㎾h당 2.5원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