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보호에 46조 사용…GDP의 2.39% 지출

▲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GDP대비 비율의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20년 기준으로 정부와 기업, 가계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돈이 재작년 46조 2296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환경부의 환경보호지출계정에 따르면 환경보호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9%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전년 대비 44조 1897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다. 기업이 53.8%(24조 8515억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원), 가계는 8.5%(3조 9111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관리에 지출된 돈이 17조 93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의 투자지출 구축과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은 다소 증가했으나 기업부문의 대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일단락돼 전년 보다 1.9% 증가했다.

대기관리에는 10조 4543억원으로 그 다음 많았다. 기업부문의 저감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 방지시설 설치, 굴뚝 자동측정기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2% 늘었다.

폐기물관리에는 9조 637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다소 줄었고 환경전문업체와 기업의 폐기물 관련 지출액도 감소하며 전년에 비해 4% 감소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지난 2009년 2.71%를 정점으로 지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 2020년에는 2.39%로 증가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를 쓰는지 추계한 국가승인 통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맞춰 199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OECD는 1990년대 들어 회원국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