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IRA로 인한 무역차별 철폐해야" 촉구에 한목소리

▲허창수 전경련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텔루리안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한국산 제품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리고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오래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이나 굳건하다"고 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전기차는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 초까지는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 성공적인 대화를 했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내놓았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이어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IPEF, 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IRA가 기후위기 대응, 중산층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면서도 "IRA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국은 고유 채널을 구성했고 한미동맹 정신 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양국 정·관·재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IRA 개선 필요성 등 양국 경제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