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명동거리 빈 상가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 사유의 공제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24.1% 늘어난 9040억원에 이르렀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지급액이다.
지급 건수도 9만5463건으로 전년대비 16.6% 크게 늘어났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 47.2%, 지급 건수도 26.5% 나란히 증가했다.
지급액은 지난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12.4% 상승했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로 커졌고, 지난해 24.1%로 상승폭을 더 키웠다. 올해는 1∼8월 지급액 6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 가입자에 지난해 사망·퇴임·노령 등 사유를 포함한 전체 공제금 지급액도 998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규모가 올들어 잇따른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2.50%일 경우 한계에 처하는 소상공인이 118만명 수준이고, 연 3.0%로 인상되면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3.00%로 인상된 상태에서 향후 연 4.00%까지 인상된다면 한계 소상공인은 132만~1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중기연구원은 추정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20%에 이르는 수치다.
이인선 의원은 "코로나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악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나서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kind=link}